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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[별표 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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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8666·서울행정법원·2001-07-10·2심
원고들이 수도계량기 없이 소방용 비상저수조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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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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